사고 유형 46개
차 대 차 사고 과실비율
차끼리 부딪힌 사고. 같은 방향·교차로·마주 오는 방향·유턴·주차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림에서 A(주황)·B(파랑)의 움직임이 내 사고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차 대 차 사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끼리의 사고는 대부분 '누가 상대의 진행을 방해했는가'로 기본 비율이 정해집니다. 뒤에서 들이받은 추돌은 뒤차, 차로를 바꾸다 난 사고는 바꾼 차, 신호를 어긴 사고는 어긴 차가 큰 책임을 지는 식입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과속, 급제동, 주의 의무 같은 수정요소가 10~20%씩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진로변경 사고라도 깜빡이를 켰는지에 따라 70:30이 80:20이 되기도 합니다.
주차장 사고는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으로 판단하고, 보통 쌍방 과실로 나뉩니다.
같은 방향(추돌) 2개
같은 방향(진로변경) 8개
선행 차가 진로를 바꾸다 옆 차로 후행 직진차와 충돌
A 70 : B 30
협회·당국 공표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끼어든 차와 직진차 충돌
A 80~100 : B 0~20
법률정보 정리좌우 차로에서 동시에 같은 차로로 진로변경하다 충돌
A 50 : B 50
협회·당국 공표정차 후 출발하는 차와 오른쪽 차로에서 앞지르려고 진로변경한 차 충돌
A 70 : B 30
협회·당국 공표정차 후 출발하며 진로변경하는 차와 일반 진로변경 차 충돌
A 70 : B 30
협회·당국 공표같은 차로의 앞뒤 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다 충돌(뒤차가 먼저 변경)
A 40 : B 60
협회·당국 공표정류장에 섰다 출발하는 버스와, 버스 앞으로 추월하며 진로변경한 차 충돌
A 40 : B 60
협회·당국 공표이면도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인 앞차 오른쪽으로 뒤차가 끼어들다 접촉
A 70 : B 30
협회·당국 공표같은 방향(앞지르기) 1개
마주 오는 방향 3개
신호 교차로 7개
적색 신호에 진입한 차와 녹색 신호 직진차 충돌
A 100 : B 0
법률정보 정리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와 맞은편 직진차 충돌
A 90 : B 10
협회·당국 공표비보호 좌회전 표지 아래 녹색에 좌회전하는 차와 맞은편 우회전 차 충돌
A 60 : B 40
협회·당국 공표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 충돌
A 100 : B 0
협회·당국 공표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우회전하던 안쪽 차와 바깥쪽 차 충돌
A 40 : B 60
협회·당국 공표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로 우회전한 차와 녹색 신호 직진차 충돌
A 100 : B 0
협회·당국 공표정체로 교차로 안에 멈춘 차(꼬리물기)와 녹색 직진차 충돌
A 70~100 : B 0~30
법률정보 정리신호 교차로(점멸) 3개
신호 교차로(긴급차) 1개
신호 없는 교차로 8개
같은 폭 교차로에 동시 진입한 직진차끼리 충돌
A 60 : B 40
협회·당국 공표넓은 길 차와 좁은 길 차가 동시 진입해 충돌
A 70 : B 30
법률정보 정리좌회전 차와 맞은편 직진차 충돌
A 60~80 : B 20~40
법률정보 정리좌회전 차와 맞은편 우회전 차 충돌
A 60 : B 40
협회·당국 공표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와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 충돌
A 40 : B 60
협회·당국 공표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와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한 차 충돌
A 40 : B 60
협회·당국 공표같은 폭 이면도로 삼거리에서 우회전 차와 오른쪽 도로 직진차 충돌
A 70 : B 30
협회·당국 공표같은 폭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차와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해 들어온 차 충돌
A 50 : B 50
협회·당국 공표유턴 3개
회전교차로 3개
주차장 5개
정차·문열림 1개
고속도로 1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