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삼거리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폭이 같은 골목 삼거리에서는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제26조). 그래서 우회전하던 차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해 오던 차와 부딪히면 우회전 차가 70%입니다. 도로 폭이 확실히 다르면 넓은 도로 쪽이 우선이라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우회전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오른쪽 도로 직진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70:3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동향 –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23개 (2021.1.20 발표)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