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폭이 같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면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한쪽이 명확히 먼저 진입: 먼저 진입한 차 30, 늦은 차 70
• 도로 폭이 실제로 달라도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면 같은 폭으로 봄(대법원 96다53451)
• 일시정지·서행 표지 위반: 해당 차 가산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왼쪽 도로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오른쪽 도로 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60:4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교차로 진입 시점(두 차 영상 비교)
• 도로 폭과 일시정지 표지 사진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SBS – 손보협회 분쟁 13만건 분석 (2024.6.16)
• 로톡 – 신호기 없는 교차로 과실비율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