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vs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와 맞은편 우회전 차가 같은 도로로 들어가다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좌회전 차는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크게 돌아야 하고, 우회전 차는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야 합니다. 협회 기준은 좌회전 차에 60%를 둡니다. 어느 차가 회전 방법을 지키지 않았는지(너무 크게 돌거나 2차로로 들어감)에 따라 바뀝니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좌회전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우회전 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60:4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동향 –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23개 (2021.1.20 발표)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