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보행자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긴 것이 되고, 그 사이 차량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차와 부딪히면 우회전 차가 100% 책임을 집니다. 2023년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보행 신호 중 우회전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숫자로 보면

과실이 100:0인 일방과실 사고라 A 쪽이 상대 손해를 전부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 수리비 300만 원과 렌트비, 다친 경우 치료비까지 모두 A 쪽 보험에서 나갑니다. 과실이 없는 쪽은 보험료 할증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할증 기준).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 제25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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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동향 –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23개 (2021.1.20 발표)
• 파이낸셜뉴스 – 비정형 과실비율 (2021.1.20)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