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 직진차를 방해하지 않을 때만 허용됩니다. 직진차가 우선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좌회전차 신호불이행·지연: 좌회전차 +10 (100:0)
• 비보호좌회전 표지 없음: 직진차 -10
• 직진차 시야 제한: 직진차 -10
• 직진차가 크게 과속했다면 직진차 과실이 커질 수 있음(판례: 시속 110km 직진차 40%)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비보호 좌회전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직진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90:1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좌회전 시작 시점의 맞은편 차와 거리
• 직진차 속도(영상 프레임으로 추정 가능)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 과실비율 인정기준 10차 개정 (2023.6)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