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출발 차 추월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멈춰 있던 차가 출발할 때는 주변 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협회의 비정형 기준은 정차 후 출발한 차에 더 큰 책임(70%)을 두고, 오른쪽에서 앞지르려 진로를 바꾼 차에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소지(제21조)를 물어 30%를 둡니다. 출발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히 기다렸는지, 앞지른 차가 속도를 줄였는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정차 후 출발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진로변경 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70:3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1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출발 시점과 상대 차 위치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동향 –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23개 (2021.1.20 발표)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