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칼치기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예측하기 어려운 급차로 변경은 직진차가 피하기 어려워 끼어든 차 책임이 커지고, 100: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두 차로를 한 번에 바꾼 경우 90~100
• 직진차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거리였다면 직진차 일부 과실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끼어든 시점과 충돌까지의 시간(초 단위)
• 방향지시등이 켜지지 않은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과실비율 판단 기준 총정리
• 상황별 과실비율 정리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