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차 동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같은 차로에서 앞뒤로 달리던 두 차가 같은 쪽으로 차로를 바꾸다 부딪힌 경우입니다. 뒤차가 먼저 옮겨 갔다면 앞차는 옮기기 전에 뒤쪽을 확인했어야 하므로 앞차 책임(60%)이 더 큽니다. 뒤차도 앞차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한 책임으로 40%를 집니다. 누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고 움직였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먼저 변경한 뒤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나중에 변경한 앞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40:6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두 차의 진로변경 시작 순서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동향 –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23개 (2021.1.20 발표)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