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일방과실 사고라, 침범한 차가 100% 책임을 집니다. 보험에 들어 있어도 다친 사람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앞에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다 넘어간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따로 판단합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부득이한 침범(장애물 회피 등)이면 별도 판단

숫자로 보면

과실이 100:0인 일방과실 사고라 A 쪽이 상대 손해를 전부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 수리비 300만 원과 렌트비, 다친 경우 치료비까지 모두 A 쪽 보험에서 나갑니다. 과실이 없는 쪽은 보험료 할증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할증 기준).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3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침범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상황별 과실비율 정리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