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대기 차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려고 서 있는 앞차의 오른쪽 좁은 틈으로 뒤차가 먼저 돌려고 끼어들다 닿는 사고입니다. 우회전은 미리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해야 하는데(제25조 제1항),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간 뒤차 책임이 70%로 큽니다. 앞차도 오른쪽에 공간을 남겨 둔 점에서 30%를 집니다. 두 차가 동시에 나란히 우회전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두 차가 동시에 우회전한 경우는 제외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끼어든 뒤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우회전 대기 앞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70:3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앞차 우회전 대기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동향 –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23개 (2021.1.20 발표)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