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추돌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뒤차의 안전거리 의무는 그대로지만, 앞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히 멈췄다면 앞차도 일부 책임을 집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급제동 이유가 없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앞차 과실 증가
• 보복·위협 목적 급제동이면 앞차 책임이 크게 늘고 형사 문제도 별도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앞차 브레이크등과 앞쪽 도로 상황이 보이는 영상
• 앞차 앞에 장애물이 없었다는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SBS – 손보협회 분쟁 13만건 분석 (2024.6.16)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