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추월 사고 과실비율
정류장에 섰다 출발하는 버스와, 버스 앞으로 추월하며 진로변경한 차 충돌
협회·당국 공표비정형 기준2021
기본 과실비율
A 40 : B 60
A 출발하는 버스B 추월 진로변경 차
A 출발하는 버스B 추월 진로변경 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며 추월하면, 앞지르기 방법을 어긴 것(도로교통법 제21조)이라 추월한 차 책임(60%)이 큽니다. 버스도 출발하면서 옆 차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책임으로 40%를 집니다.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하던 중이었는지가 비율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출발하는 버스)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추월 진로변경 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40:6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300만 × 60% = 180만 원 (나머지 12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
|---|---|
|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 200만 × 40% = 80만 원 (나머지 120만 원은 B 부담) |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1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버스 출발 신호(방향지시)
- 추월 시점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