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만 4세처럼 판단 능력이 없는 어린이는 본인 과실을 따지지 않고, 대신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봅니다. 이 판결은 운전자 80%, 보호자 20%로 판단했습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어도 운전자 책임이 크게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보호자(부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80:2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민법 제750조, 제763조(과실상계)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법률신문 –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비율과 판례 (2015.11.23)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