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형 9개

차 대 사람 사고 과실비율

보행자가 다친 사고. 2019년 이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A(주황)·B(파랑)의 움직임이 내 사고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차 대 사람 사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행자는 교통사고에서 가장 약한 쪽이라 기준도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킨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고, 2022년 7월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차가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에게 과실이 붙는 경우는 무단횡단, 적색 신호 횡단, 밤에 차도 위를 걷는 경우처럼 보행자 쪽 위반이 분명할 때입니다. 그래도 차에는 앞을 살필 의무가 남아 차 과실이 0%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이 다친 사고는 보행자 과실을 줄여 주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12대 중과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