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보험이나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어린이 보호구역 13세 미만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 가능

숫자로 보면

과실이 100:0인 일방과실 사고라 A 쪽이 상대 손해를 전부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 수리비 300만 원과 렌트비, 다친 경우 치료비까지 모두 A 쪽 보험에서 나갑니다. 과실이 없는 쪽은 보험료 할증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할증 기준).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7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보행자 신호가 보이는 영상·CCTV
•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시점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로톡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