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 직후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보행자 녹색 신호에 건넌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지만, 이 판결에서 법원은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우를 전혀 살피지 않고 뛰어든 점을 들어 보행자 과실 5%를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신호를 위반한 버스 책임이 95%로 절대적입니다. 보행자라도 '신호만 믿고 확인 없이 진입'하면 소폭 과실이 붙을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버스)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보행자)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95:5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7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법률신문 –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비율과 판례 (2015.11.23)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