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하면 차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제27조). 그래서 차가 100% 책임을 지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통화하며 건넌 경우처럼 보행자 부주의가 뚜렷하면 판례상 보행자에게 10% 정도 과실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야간·어두운 옷·통화 중 등은 판례상 보행자 10%(대전지법 2014나106180)

숫자로 보면

과실이 100:0인 일방과실 사고라 A 쪽이 상대 손해를 전부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 수리비 300만 원과 렌트비, 다친 경우 치료비까지 모두 A 쪽 보험에서 나갑니다. 과실이 없는 쪽은 보험료 할증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할증 기준).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7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횡단보도 표시 사진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로톡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 법률신문 –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비율과 판례 (2015.11.23)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