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12가지 경우는 예외라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신호·지시 위반
   신호등이나 경찰관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를 어긴 경우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중앙선을 넘거나 고속도로에서 가로지르기·유턴·후진
3.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규정 속도보다 시속 20km 넘게 달린 경우
4. 앞지르기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추월 금지 구간 추월, 정차 차량 사이로 끼어들기 등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건널목 앞 일시정지·안전확인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친 경우
7.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또는 정지·취소 상태로 운전
8. 음주·약물 운전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
9. 보도 침범·보도 횡단 방법 위반
   인도를 침범하거나 건물 출입을 위해 보도를 건널 때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문을 연 채 출발하는 등 승객이 떨어지게 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