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합의금·형사합의서
형사합의서 작성 주의: 보복운전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 합의 요청
| 대표 행위 | 보복운전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 합의 요청 |
|---|---|
| 적용 법조 | 특수협박·특수폭행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음(합의는 양형 참작) |
| 보험 처리 | 형사합의금(위자료 성격)과 수리비·렌트비·치료비(민사 손해)는 별개 |
피해자가 할 일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 금지, 받을 항목을 나눠 적기
출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