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보험처리
고의 사고 보험 처리 원칙: 가해자가 일부러 낸 사고에서 피해자 보상
| 대표 행위 | 가해자가 일부러 낸 사고에서 피해자 보상 |
|---|---|
| 적용 법조 | 자동차보험 약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 |
| 보험 처리 | 대인Ⅰ은 피해자 직접청구로 받을 수 있고, 대인Ⅱ·대물은 면책될 수 있음. 내 보험(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자차)으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다276799(2020.7.23): 운전자가 상해는 인식했어도 사망 등 중대한 결과까지 인식·용인하지 않았다면 면책 조항 적용 안 됨 → 보험사가 보상 |
피해자가 할 일
가해자 보험사가 '고의라 못 준다'고 해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직접청구·내 보험 처리 요청
출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