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우측 추월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우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앞차의 오른쪽 좁은 틈으로 이륜차가 급히 빠져나가다 부딪힌 경우, 무리한 추월(제21조)을 한 이륜차가 90%를 집니다. 앞차도 우회전 전에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미리 붙어 틈을 없애지 않은 점에서 10%를 집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앞차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미리 붙지 않아 10%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추월 이륜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우회전 앞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90:1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5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추월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동향 –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23개 (2021.1.20 발표)
• 금융경제신문 [과실비율 몇대몇] (2021.2.19)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