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형 7개

차 대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오토바이(이륜차)와 자동차 사이 사고. 가장자리 주행·우측 추월 같은 이륜차 특유의 상황을 따로 봅니다. 그림에서 A(주황)·B(파랑)의 움직임이 내 사고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차 대 오토바이 사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토바이(이륜차)는 법적으로 자동차와 같은 '차'라서, 차끼리의 사고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체가 작아 사각지대에 잘 숨고, 차와 차 사이로 달리는 경우가 많아 그에 맞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우측 추월, 차간 주행, 인도 주행, 신호 위반은 오토바이 과실을 크게 늘립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진로를 바꾸거나 회전하면서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책임이 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다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