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추돌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뒤차의 안전거리 의무는 그대로지만,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했다면 앞차에 30%가 붙어 뒤차 70 : 앞차 30이 됩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멈출 이유(장애물, 끼어든 차 등)가 있었다면 앞차 가산 없음
• 보복·위협 목적 급정지는 형사 문제 별도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뒤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급정지한 앞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70:3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앞차 브레이크등과 앞쪽 도로 상황이 보이는 영상
• 앞차 앞에 장애물이 없었다는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41-1
• SBS – 손보협회 분쟁 13만건 분석 (2024.6.16)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