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칼치기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끼어든 차는 기본 진로변경 비율(70:30)에 신호 불이행 가산이 붙고, 직진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거리라면 100:0 일방과실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방향지시등 미점등: 끼어든 차 +10
•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직진차가 피할 수 없었다면 끼어든 차 100%
• 직진차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거리였다면 직진차 일부 과실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끼어든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직진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80:2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끼어든 시점과 충돌까지의 시간(초 단위)
• 방향지시등이 켜지지 않은 장면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43-2
• 과실비율 판단 기준 총정리
• 상황별 과실비율 정리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