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며, 정상 신호 차량은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황색에 진입해 교차로를 다 빠져나가지 못한 차와 다음 녹색 직진차 충돌: 황색 진입차 80 : 20
• 황색 직진 대 적색 직진: 30 : 70
• 양쪽 모두 적색 진입: 50 : 50
• 녹색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과속 등)은 녹색 차량 가산

숫자로 보면

과실이 100:0인 일방과실 사고라 A 쪽이 상대 손해를 전부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 수리비 300만 원과 렌트비, 다친 경우 치료비까지 모두 A 쪽 보험에서 나갑니다. 과실이 없는 쪽은 보험료 할증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할증 기준).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신호등이 보이는 영상 또는 교차로 CCTV
• 신호 주기(관할 경찰서 신호 현시표 요청 가능)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1-1
• 과실비율 판단 기준 총정리
• 상황별 과실비율 정리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