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 음주·무보험 사고 구상금과 대처법

구상권은 보험사(또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받게 되는 경우와 내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서가 오는 대표적인 경우

상황	누가 청구하나	얼마나
음주·무면허·약물 운전, 뺑소니 사고	내 보험사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 원 이하)으로 나간 돈 전액 + 임의보험은 사고당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까지
보험 없이 사고를 냈을 때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지급 후)	정부가 지급한 금액
내 과실이 있는 쌍방 사고	상대 측 보험사	상대에게 지급한 돈 중 내 과실 비율만큼 (보통 내 보험사가 처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운전자(운전자 범위 위반 등)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사	지급액 범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 28일 이후 가입·갱신한 계약부터 의무보험 전액으로 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임의보험 부분은 사고당 대인 1억 원·대물 5천만 원까지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 과실이 있으면 내가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분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다228244, 2026). 자세히 보기
뺑소니·무보험차 피해: 정부보장사업으로 사망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대신 보상하고 구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구조라, 기본적으로 그 권리의 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를 따릅니다. 오래된 청구서라면 시효가 지났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