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왜 이렇게 나뉘나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좌회전 차는 맞은편 직진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서 좌회전 차 70 : 직진차 30이 기본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직진차가 명확하게 먼저 진입: 직진차 -10
• 좌회전 차 서행 불이행·너무 작게/크게 회전: 좌회전 차 +10
•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에 좌회전했다면 90:10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좌회전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직진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70:3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좌회전 시작 시점
• 직진차 속도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15-1
• 과실비율 판단 기준 총정리
• 상황별 과실비율 정리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