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통로 후진 사고 과실비율 40:60, 바뀌는 조건

주차장 통로에서 후진하는 차와 주차구역에서 나오는 차 충돌

왜 이렇게 나뉘나요

통로에서 후진하던 차와 주차 칸에서 빠져나오던 차가 부딪힌 경우입니다. 주차장에서는 통로를 지나는 차가 우선이라 출차하는 차가 70%를 지는 것이 기본인데, 통로 차가 후진 중이었다면 10%가 더해져 통로 차 40 : 출차 차 60이 됩니다. 출차 차도 후진으로 나왔다면 양쪽 가산이 같이 붙어 30:70으로 돌아갑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주차장 출차 기본(통로 차 30 : 출차 차 70)에 통로 차 후진 +10을 더한 값(도표 차51-1)
출차 차도 후진으로 나왔다면 출차 차 +10이 함께 붙어 30:70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A(통로 후진 차) 차 수리비가 300만 원, B(출차 차)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40:60이면 서로 상대 손해 중 자기 과실만큼을 물어 줍니다.

A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300만 × 60% = 180만 원 (나머지 120만 원은 A 부담, 자차 처리 가능)
B가 상대 보험에서 받는 돈	200만 × 40% = 80만 원 (나머지 120만 원은 B 부담)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경상환자 기준은 치료 기준 참고). 비율이 10%만 바뀌어도 받는 돈이 달라지니, 수정요소를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규

민법 제750조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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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